차이와 차별, 그리고 법
블로그코리아의 메일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장애인 차벌 금지법이라는게 생긴 모양이다. 장애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을 법적으로 조치하는 법인듯 한데... 그걸... 법으로..... 나라는 인간이 워낙에 비관주의라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현재 우리가사는 이 세상은 차별이 없을 수 없고, 없어서는 안됀다고 생각을 한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본인 자본주의(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아닐까? 이론, 이념만으로 따진다면 솔직히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완벽한 세상을 구현한다고 생각한다.(시바 이러다가 잡혀가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런데 현실은 공산, 사회주의가 도태되고 자본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자에 대한 대우가 그만큼 더 주어지고, ..
2009. 10.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