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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당 이야기

차이와 차별, 그리고 법

by 서민당총재 200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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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코리아의 메일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장애인 차벌 금지법이라는게 생긴 모양이다.
장애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을 법적으로 조치하는 법인듯 한데... 그걸... 법으로.....

나라는 인간이 워낙에 비관주의라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현재 우리가사는 이 세상은 차별이 없을 수 없고, 없어서는 안됀다고 생각을 한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본인 자본주의(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아닐까?
이론, 이념만으로 따진다면 솔직히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완벽한 세상을 구현한다고 생각한다.(시바 이러다가 잡혀가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런데 현실은 공산, 사회주의가 도태되고 자본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자에 대한 대우가 그만큼 더 주어지고, 게으른 사람들은 그만큼의 기회, 혹은 대가가 축소되는 것을 말한다.

자본주의 이것은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멀어진 것이다.

차별없는 세상. 누구나 꿈에 그리는 세상이지만 그것은 현실에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장애인 차별 금지법도 내가보기에는 솔직히 어이가 없다는 점이다. 장애인분들이야 차별을 받아서 자신들이 퇴직되었다고 생각되었을 것이고, 배제 되었다. 거부당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그런 경우도 허다하겠지. 그렇다고 비장애인(여기서 정상인이라고 적으면 개 욕먹을 것이다. ㅋㅋ)분들은 언제나 이유없에 제한, 배재, 분리, 거부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놀고있는 사람들은 뭐 100% 자신의 꿈을위해 잠시 일을 접어두었다고 생각되는가? 개뿔 현재 살아가는 많은 이들도 차별없이 차별당하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 비장애인, 여성, 남성, 노인, 어린아이.... 그 누구도 차별을 당한다.
물론 차별을 당하면 안되는것은 나보다 똑똑한 초딩들도 다 알고, 무식한 초딩들도 다 알고, 차별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알고, 차별을 하고있는 사람들도 알지만....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비관주의다 앞으로 바꿔나가야 할것을 왜! 어찌! 니가 찌질해서!! 말만!! 현실만 보냐!! 앞으로를!!! 뭐 대충 이런 말들로 반박 또는 까임질을 할 것인데.. -_-;; 내가 생각없이 사는 편이기는 하지만 이정도의 태클을 예상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별의 기준이 무엇인가?
장애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회사에서 퇴직을 받으면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가? 그렇다면 같이 이유없이 해고된 비장애인인 김씨란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무슨 일인가? 그냥 장애인 취급을 당해서 해고된 것인가?
여기서 문제는 장애인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해고가 문제다. 그렇다면 법의 개정은 부당한 해고에 대한 법의 조절이 필요하지 여기서 장애인은 들어가지 않는다.
다른 어떤 무엇이든 장애인으로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끝도없다.

간단하게 그렇다면 당신들은 왜?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가?
당신들은 현재의 약자이며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말할 것이다. 당연하지~ 안그런가? 허나....
그것은 도덕으로 충분한 이야기어야 한다. 법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제제를 가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즉! 나를 차별할시에 당신에게는 부당한 대우가 주어질 것이다. 어찌보면 이것도 차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친구들도 친한친구와 이닌친구로 차별하면서 사는데 솔직히 이 법은 차별을 더욱 부추긴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냥 자격지심이 쩐다고 밖에 생각이 안든다. -_-
도와주면, 장애인이라서 무시하는 거냐고 혼자 할 수 있다 그러고, 안도와 주면 나쁜색히 되고, 처다보면 어디 동물 취급이냐고 하면서, 안보면 생깐다고 그러고... 시바 어쩌라고~~~~

나의 예를 들어보자, 미취학아동시절에 옆집형이 팔이 하나 없었다. 시골가서 기계에 팔이 빨려들아가서 하나가 없었다고 하는데... 싸움나면 내가 맞았다. 배려!? 그딴게 어디있나 쌈못하는게 맞는거지.

그냥 이딴 법 만들어진게 조낸 어이가 없어서 그런다.
앞으로는 장애인들 보면 생까는게 최곤거 같다. 이런 법이야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걸 앞장서서 홍보를 하자는 것도 좀 이상하고, 지금 대운하도 광고때리고 있고, 미디어법도 광고때리고 있는데, 법을 광고 때리는건 뭔가 찝찝해서 아닌가? 잘 포장하려고. 뭐... 아예 숨기는 것도 있더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법이 생겼는데 그게 좀 유치찬란해서 글좀 적어봤다.
나한테 차별하면 국물도 없다 법인가? 쳇!

이런 기본적인 도덕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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