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1 일본지진보다 무서운 한미 FTA발효 일본지진보다 무서운 한미 FTA발효 일본에 지진이 나서 쓰나미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간에 한국에서는 한미 FTA 발효라는 쓰나미가 울렸습니다. 15일 0시를 기준으로 관세가 대폭 인하되고 그리고 농민들에게 직접 타격이 갑니다. 이 부분은 현재의 정부에서마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얼마나 무너질지 무섭습니다. 그중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역시나 의료문제입니다. 매번 FTA관련 이야기를 적으면 의료민영화에 대한 걱정만 잔뜩 적었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의료관련에 대해서 미국이 FTA를 이용해 압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벌써 압박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링크] : 美 "한국, 약값 추가조치 없으면 분쟁절차" 관련기사[링크] : 공정한 국제중재라더니…ISD 중재했던 미 .. 2012.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