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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당 이야기

성범죄자 알림이 국가적인 어플의 개발과 공개의 필요성

by 서민당총재 201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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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문자수가 예상외로 높은 수를 유지하기에 뭔일인가 봤더니 성범죄자 알림이에 대한 유입이 어느정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적었던 글인 여성가족부의 개념작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로 들어오시던데, 그글에 이어서 다시금 그들의 신상공개에 대한 불편함을 풀고 공개적으로 오픈을 했으면 합니다.

특히나 어플에 대한 필요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범죄자의 경우 인권이 어쩌고하는 것 자체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당연스럽게도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상대가 인권 운운하는 것도 짜증나고, 둘째로 그 짓밟힌 인권의 회복되 못할 만큼의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재범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피할 수 있어야할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과속카메라로 찍을 수 있으니 알아서 피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만들어진게 네비인데(?) 범죄자를 피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공개어플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플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

1.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의 정보 열람가능
2.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의 위치확인 가능
-어느정도의 거리안에서 자동으로 알림
-주위 300m안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 범죄자가 있을 경우 진동으로 알림
-이 경우 특정대상을 지칭하지 않기때문에 어느정도 그 잘난 인권보장되지 않을까요?
3. 성범죄자 어플 다운 불가
-성범죄자의 신상으로 구입한 폰으로는 어플의 다운불가

이정도만 되도 아주 괜찬을 것 같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1936D24D4D5F1FD12B

이런 사람들은 역차별이 아닌 차별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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