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폐쇄법 통과 블로그는 괜찮은가?

오늘 이 기사를 보고 뭔소리인가 했다.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

이 기사의 첫 부분에는 기사의 중점적인 이야기이자 어떻게 악용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내린 뒤 게시판을 최대 6개월동안 폐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즉 게시판 글쓴이에게 제제를 가하지 않고, 게시판 자체에 대해서 제제를 가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내 생각에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벌하기 보다는 자동차 회사에 법을 적용한다고 보이는데... 즉 악플러가 게시판에 싸지르면 그 게시판은 그냥 끝장나는게 아닌가? 알바색히들 좀 풀어서 돌아감시로 자신들에게 안좋은 글을 올리는 포럼등을 없에버리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인터넷에서 덤비는 색히들은 놀이터를 다 불사지르겠다는 내용이다.

그럼 블로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게시판인가? 아니면 개인의 공간인가?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게는 게시판이나 블로그나 같은 의미로 통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가리에 든것이 없으니 지들이 보기에는 글쓰는곳은 다 게시판일 것이니까 말이다.

즉 한국에서는 인터넷에 글 싸지르는 것도 힙들게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말이다.
ㅅㅂ 나라꼴 잘 돌아간다.
말도 못하는 나라, 글도 못쓰는 나라, 조선시대 며느리가 편하겠다 ㅅㅂ

시바 구글로 사이버 망명이라도 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