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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링크] : 민주노동당 전략기획실 오삼언 티위터
한나라당에서 FTA를 통과시키기 위해 경호권을 발동시켰습니다.
경호권이 뭔지도 몰라서 대충 찾아봤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일개 시민으로서 저렇게 말하면 뭔지도 모르기에 찾아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호권[警護權]
국회의장이 회기 중에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규정된 권한으로서 의원과 방청인 그리고 그밖에 원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명령하고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여기서 보자면 이는 국회의장이 원하지 않는 의원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억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남경필, 외통위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뭔가
강제적인 결단이 이루어질 조짐을 내 비추고 있습니다.
관련글[링크] : 남경필, 외통위 질서유지권 발동
질서유지권
질서유지권은 의원이 국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으로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은 같지만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 국한되고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호권과 차이가 있다. 또 경호권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장 외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차이점이다.
지금 난리난것 같습니다.
그나마 http://twitter.com/#!/hwangyujeong 트위터에서 현 상황을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다니... ㅅㅂ 내가 나라에 애정이 그다지 없지만 이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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